GSOMIA 파기 놓고 엇갈린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 없다. GSOMIA를 파기하는 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건 난센스”라며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존 제재 조치가 소총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원자폭탄급이다. 이건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특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안보 협력 관계까지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GSOMIA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한 쌀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선의로 쌀 5만t을 주겠다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