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결위원장 참석 요구 이해 못해”

여야 갈등에 ‘졸속 심사’ 반복 우려 제기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내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중단됐다. 예산안 심사 마감 법정기한이 다음달 2일까지로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소소위 참가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소소위에 김 위원장이 왜 꼭 들어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졸속, 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소위는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려울 경우 각 당 예결위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모여 타협하는 자리다. 그러나 그간 소소위는 예산 심사 기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 대신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관행상 소소위에 위원장 참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의 개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졸속 심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