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언급하며 엄호 사격

김기현 “OECD 80% 수사·기소권 함께”
檢 수사권 폐지 여론조사는 반대>찬성

국민의힘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총장이 여당을 향해 각을 세운 상황에서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나설 경우 자칫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최대한 우회 지원을 택한 모양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는 거의 없다”며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80%가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무에 관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연한 것이지 만약 숨었다면 비겁한 공직자”라고 두둔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도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닌가 본다”며 “정부·여당이 속도 조절을 안 하면 윤 총장만 키워 주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을 두고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반기에 정치색을 입힐 경우 검찰개혁 문제가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윤 총장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윤 총장 일에 당 차원에서 나설 때는 아니다”라며 “공감을 표하는 정도가 적절한 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4.4%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49.7%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41.2%,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