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LH 관계자들 3기 신도시 땅 샀다더라” 靑국민청원 올라와

2년 전 “LH 관계자들 3기 신도시 땅 샀다더라” 靑국민청원 올라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9 17:18
수정 2021-03-09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2년 전에 올라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9년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면서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했다.

이어 “이 소문과 관련해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면서 “관련자들이 직접 (정보를 유출했거나)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로 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미 취소되었던 지역이 다시 지정된 것을 일반 시민들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한달간 이어진 청원 기간 중 3727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청원인이 언급한 창릉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이다.

당시 LH는 창릉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1년 뒤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가 일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의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