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야당의원 전수조사 발표… 특수본에 수사 의뢰

여당에 이어 야당과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 일부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농지법을 어기고 무연고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가운데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명, 14건을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선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보상법이나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이었다.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이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이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앞서 여당 대상 조사에서는 불법투기 의혹으로 특수본에 넘겨진 12명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6명이었다.

권익위 상임위원인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우선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이르면 24일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공언한 만큼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의혹이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 민주당 징계 조치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