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고시 2학기 적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시공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건설업계의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건설업계의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폭염·수해 복구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 강력범죄 엄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