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현 정부 출범 전에 LH 부실 공사”
‘이권 카르텔 격파 의지’ 재차 강조
“선심성 사업 정리, 생계급여 인상
교육부, 교사들 외침 깊이 새겨야
국민 위협하는 범죄 강력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여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교권 침해 문제, 폭염·수해 복구 대책, 강력범죄 대응 등을 일일이 밝히며 각 부처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공직사회에도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시공 문제와 관련해 부실 공사의 배경에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대목은 전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강조해 왔던 ‘카르텔 격파 의지’를 재차 부각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6.09%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된 것”이라며 복지정책에서 전임 정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을 겨냥한 듯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현안 대응을 직접 지시했다. 해당 부처 장관들이 국민 안전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 달라는 당부로, 그는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