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조희대·정영환 등 압축
헌재소장 청문회도 13일 합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막바지 검증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형두(왼쪽·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 재판관, 조희대(가운데·66·13기) 전 대법관, 정영환(오른쪽·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됐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후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난달 6일 낙마해 4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헌재 재판관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호남(전북 정읍)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지역 안배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법조계를 떠나 2000년부터 교직에 몸담아 왔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오던 여야는 13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일정을 담은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안석·황인주 기자
2023-11-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