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항의성 사의 이어 與도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도 사표
與 “마은혁, 野와 협의 생각 없어”
崔 “모두 힘 모을 때”… 사표는 반려
野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여권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최 대행은 여야 추천 몫 재판관 1명씩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여사·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절충을 노렸지만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속이 붙게 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은 이들이 최 대행과 함께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후에 나왔다. 최 대행은 방명록 작성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집단 사의 표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은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이후에는 한덕수 대행에게 계속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전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최 대행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여당은 최 대행을 향해선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퇴는 만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총리실, 당 내각도 그렇고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야당과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은 “국무회의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 대행은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정국 안정이 먼저인데 아쉽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미 임명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했다.

한편 총리실은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총리실이 입장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