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국정공백 장기화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부처는 장관과 장관 후보자에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등 국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능 이관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실·국 가운데 어느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지 확정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재조정될 업무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만 이어지고 있다. 한 방통위 직원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라며 “누가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관련 업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윤병세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김성환 현 장관 및 윤 후보자 양쪽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외교부의 업무 특성상 북핵 등 외교 현안은 영속성을 갖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과장 인사 후 본부 내 후속 인사가 지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퇴임이 확정된 장관이 남아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고,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먼저 통과될 경우 일시적으로 사령탑 공백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서 외교부로 환원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성환 현 외교통상부 장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후임 장관 임명 여부에 상관없이 곧바로 퇴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도 일일 업무보고를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 류길재 후보자 두 사람에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단절되면서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업무 분담이 명확한 부처의 특성상 대북 경계태세 등 당장의 안보현안을 관리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기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전략과 국방개혁 등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중장기적 사업 청사진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수장 교체의 지연에 따른 시간 손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안보부처의 특성상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전 등 군령에 관한 사항은 정승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큼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새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최소한의 통상적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새 장관이 오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 등 새 정부가 강조한 국정과제들은 신임 장관이 와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종합·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