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 사보타주 전략…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 시동

민주, 예산안 사보타주 전략…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 시동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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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순회 투쟁 “노인만 우려먹었다”… 국회, 이르면 다음주 대정부 질문

민주당 원내투쟁의 주요 대상은 내년도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보타주’(태업) 수준의 예산안 심의까지 거론되고 있어 여느 해보다 여야 간의 격렬한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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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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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투쟁을 선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버스에 탑승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전국 순회투쟁을 선언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버스에 탑승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로는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예산안 심의를 대정부 투쟁의 고리로 삼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주요 관계자는 “4대강 등 올 국감 이슈는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제이며 현 정부의 문제는 많지 않아 새누리당으로서도 국감이 별로 두렵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더 아파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복지공약 예산 등 대선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김 대표도 이날 전국 순회 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16일 ‘국회 3자 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나 재벌들을 쥐어짜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면서 “그러고서도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사보타주 전략에 대응할 카드로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수에 의해 국정의 운영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만 맞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면서 “(선진화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이나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샅바싸움을 진행 중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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