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법 개정, ‘날치기국회’로 후퇴하자는 것”

전병헌 “국회법 개정, ‘날치기국회’로 후퇴하자는 것”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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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거론하며 재개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반민주, 반서민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지레 겁먹은 것인지, 날치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는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민주당은 반민생, 반서민, 민주주의 퇴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새누리당이 아무리 반대하고 꼼수를 부려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입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공약축소 논란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발언을 일일이 소개하며 “집권 7개월만에 모든 약속이 새누리당 색깔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될 판”이라면서 “대통령 공약파기가 어르신 모아놓고 엉터리 건강식품과 물건을 떠넘기는 저잣거리 상인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또 “재원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복지확대 예산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전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빌 공(空) 자 공약으로 뻥튀기 공약을 해놓고 선거 끝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고 한다면 선거가 가진 정책적 판단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적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 집권 6~7개월 만에 그렇게 안좋아졌다면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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