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때가 왔다”…‘세월호·가짜민생’ 부각 채비

野 “때가 왔다”…‘세월호·가짜민생’ 부각 채비

입력 2014-10-12 00:00
업데이트 2014-10-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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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금주가 정부 실책을 낱낱이 파헤칠 적기라고 판단, 국정감사에 당의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감은 야당 무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주 국감에선 눈에 띄는 정부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했던 만큼 심기일전해서 확실한 정부 견제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공백상태였던 원내지도부를 다시 추슬러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감에 많은 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주엔 야당이 핵심 국감 이슈로 꼽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나 민생 이슈와 연관된 피감기관들의 국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꽃 튀는’ 국감 무대가 예상된다.

12일 우 원내대표 주재로 국감 대책회의를 열어 국감 첫 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임위별 주요 쟁점 및 공략 포인트를 재정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부터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따질 계획이다.

법사위의 법무부·감사원·서울고검 및 안행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세월호 관련 수사와 감사를 둘러싼 ‘꼬리 자르기’, ‘봐주기’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당이 ‘가짜 민생’이라고 비판해 온 정부의 각종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의 문제점도 짚을 계획이다.

13일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을 타깃으로 삼을 예정이다.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1천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각 500조가 넘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 부채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특히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장 및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따져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각오다.

국토위의 국토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 환노위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감도 이번 주에 몰려 있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가짜 민생 정책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도 이번 주가 메인”이라고 말해 증인 협상을 두고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주에는 국감마다 야당의 대표 저격수로 활약한 인사들의 복귀도 점쳐지고 있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박영선 의원은 16일부터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 세월호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숙 중인 김현 의원은 금주 중 외통위의 해외 국감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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