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야 간사를 맡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대 상반기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입었던 미방위를 ‘민생 상임위’로 변신시키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새누리 조해진 의원… 통신료 제도 개선책 송곳 지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목적은 결국 통신사들의 요금 체계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이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원받고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싸게 받는 체계가 아예 불가능한가.”

국회 미방위의 미래창조부 국감이 열린 10일, 조해진 의원은 ‘가려운’ 국민의 속을 긁어주는 지적을 조곤조곤 나열했다. 단통법 대표발의 의원인 조 의원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돼야 통신사들의 요금경쟁 체제가 자리잡는데 제도 시행 초반인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국감’은 없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현장 시찰 때는 직접 카메라를 대동해 원전 구석구석을 촬영한 뒤 “주 제어실을 비롯해 국가 핵심 보안시설인 원전의 보안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질타했다. 한수원이 “최근 3년간 사내 보안규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 자료를 보낸 데 대해 허를 찌른 것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새정치연 우상호 의원… 과학기술 인프라 부실운영 비판

“2조 776억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 운영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파악했는데도 징계도 없고 눈먼 돈이 되고 있다. 종합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보고해 달라.”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실태 조사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5만 7000여점)중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하지만 미래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2015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관리부실 기관에 개선 권고 공문만 달랑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등을 협의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