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의혹의 진원지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의 배경과 정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 국감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호위무사’로 전락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하자 이틀 뒤 검찰이 법무부 지시를 받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검찰’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검찰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며 ‘사이버 긴급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뒤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대통령의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이 촉발한 ‘사이버 망명’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이름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 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을 설정해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일체 등 너무 포괄적 내용을 요구해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현재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번지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