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 하버드대 교수 국회 대담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과제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초청에 따라 ‘정의와 시장 그리고 좋은 사회’를 주제로 이 의원과 대담을 벌인 샌델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은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공의 선과 평등, 빈부 격차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며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착상태 해결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 여러분”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는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에 질문에 “민주주의가 작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당파적 투쟁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정치권은 시민적, 도덕적 문제를 피해 왔고 텅 빈 대화를 해 왔다. 윤리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시장사회’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경제를 도구로 이용하는 ‘시장경제’와 돈으로 모든 것을 거래하는 시장사회를 구분한 뒤 “시장 가치가 경제뿐 아니라 일상, 가족, 건강, 교육, 언론, 법치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 비시장적 가치는 축출, 무시, 간과될 수 있다”며 “이제는 한발 물러나 시장이 공공의 선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야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국회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각국 정치권은 부채와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런 분노의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을 이루고 성장의 과실을 정의롭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30년간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계적 석학으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2010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