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들

앞으로 동원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유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 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사망한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솔해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 사고를 당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또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조항도 이번에 신설됐다.

국회는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최저보증준비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개발구역 등 유아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공립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에 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으면 학급을 늘리도록 했다. 국회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와 SM 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으로 촉발된 ‘JYJ법’도 이날 의결됐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가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 특정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주력 전투기로 운용 중인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시작과 함께 고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고인을 기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