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대상국 아픈 기억 자극” 결의안 채택

한국당 이종구·엄용수·곽상도는 기권표국회가 2020년 일본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199인 중 찬성 196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래 만장일치가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엄용수, 곽상도 의원 등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권 이유에 대해 “결의안 내용이 일본 내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금지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서 효과를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이런 사안은 정부 간 비공식채널로 협조를 요청할 일이며, 특히 현재 악화된 한일 간 외교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 의원이 결의안은 실질적 구속력보다 국민적 의지를 국제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국회 내에서 나왔다.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해 응원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경기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평화·반환경 2020 도쿄올림픽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