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을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인구위기대책위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1차 토론회로, 인구변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봤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방안들이 나왔지만 결국 출산율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인구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는 그간의 정부의 정책과 관련, “현금지원, 보육지원, 보육시설 개선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지만 실패했다”며 “인구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초저출생 극복과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고령사회 극복과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정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정책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요인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고, 일자리는 곧 정년 연장과 맞닿아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출산·돌봄·진학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