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천안함·6자회담 연계 득과 실

[천안함 이후] 천안함·6자회담 연계 득과 실

입력 2010-05-10 00:00
업데이트 2010-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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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즈음해 아이러니했던 대목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1순위 안보 분야 희망사항은 6자회담 재개였다는 점에서 미묘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카드로 천안함 사건을 희석시키려들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한 한국 정부의 주문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와 달라.”(천안함 이전)에서 “6자회담 재개는 당분간 안 된다.”(천안함 이후)로 변형된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북·중 정상회담 협의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6자회담 재개’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단기적인 외교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북한 핵이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다루는 테이블을 너무 멀찌감치 밀쳐내는 것은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천안함 사건도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지만, 핵문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천안함 사건 해결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6자회담을 사멸시키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미·중은 아무래도 천안함보다는 6자회담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좁혀서 보면 핵은 자신들의 안보현안이지만, 천안함은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은 한국의 ‘선(先) 천안함-후(後) 6자회담’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6자회담으로 갈아탈 발걸음은 한국보다 가벼울 것이다. 중국도 자신들이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6자회담을 마냥 공전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오는 23~24일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직후라서 6자회담 재개와 같은 ‘성급한’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양대 강국(G2)의 심중이 어렴풋이나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철저한 응징을 전개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6자회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정교한 환승(換乘)전략이 절실하다. 갈아타기가 너무 일러도, 혹은 너무 늦어도 낭패가 될 수 있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천안함사건 대책반장을 겸하고 있는 점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관전포인트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5-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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