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천안함사건’ 이후 관계재설정 주목

한·중 전략대화…‘천안함사건’ 이후 관계재설정 주목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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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국이 2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는 제3차 전략대화가 주목할만한 외교이벤트가 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후 양자간 첫 고위급대화라는 점에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한.미 서해합동훈련 등 천안함 후속대응의 주요고비를 거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두 나라가 다시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게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대화가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한.중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한.중관계가 천안함을 전후로 구조적 변화를 겪은 점이다.한.중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와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다.

 당장 ’달라진 중국‘이 거론된다.중국이 경제적으론 남한,정치적으론 북한이라는 균형외교 차원을 넘어 지나치리만큼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서면서 한.중관계가 본질적 문제에 봉착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후 패권주의적 성향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 점이 한국의 대중 전략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을 놓고 우리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읽혀진다.사안의 성격에 비해 중국이 지나치게 ’오버‘함으로써 주변국들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중국이 지나칠 정도로 패권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이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승리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대한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국의 역내파워 강화는 미.중간에 전선을 형성시키며 한국의 입지도 좁혀놓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우리측은 천안함 이후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대북 압박노선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외교.안보적으로 대치영역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변화된 한.중 관계속에서 이번 전략대화는 과거 고위급 대화와는 논의주제와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와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에 상대적인 ’방점‘이 찍히고 상대적으로 정치.안보문제는 ’로키‘로 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치.안보문제가 메인테이블에 오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금까지 한.중관계가 경제에만 치중되고 정치.안보는 소홀히 다뤄지면서 불균형적이었다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략대화가 앞으로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에서는 북한과 북핵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외교가의 최대 관심사는 6자회담 재개 해법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조율이다.

 중국측은 6자회담 재개의 중재안으로 제시한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대신 우리측은 남북간 접촉이 선행되고 3자 또는 4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접촉 과정을 거치며 6자회담을 개최하는 수순을 역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탈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껄끄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할말은 하고 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에는 우리측에서 외교장관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장원삼 동북아국장,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한다.신 차관은 29일 중국 외교부 왕광야(王光亞) 상무부부장과 전략대화를 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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