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합동작전 강화… 관료화된 수뇌부 개편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우리 군의 총체적 부실 실태가 속속들이 까발려졌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알고도 방심했고, 최정예 첨단장비라고 으스대던 K9자주포의 포탄들은 북한의 논·밭·바다로 곤두박질쳤다. 대다수 안보전문가들은 제각각인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군의 전문성 확보, 한·미 공조체제 공고화, 관료화된 군 수뇌부의 개조, 정신 무장 강화 등 밑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이번 기회에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청와대 국방분야 행정관 출신인 군사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동작전을 짤수 있는 ‘브레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해·공군의 집합소인 합동참모본부의 특성을 살려 소속 장교에게 합동작전과 관련한 개별 주특기를 부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합참의장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 김 편집장은 또 “각군에서 작전·교리를 연구하는 교육사령부를 통합하거나 전투발전단을 합치면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론 한반도에 한정된 전략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보전력을 강화하고 첨단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업군인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현 교수는 “한반도 내의 무기·방어체계에만 편중하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전략 상황에 맞추는 거시적 차원의 군사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대치 상황에 치우쳐 무장력을 강화하다보면 한반도 긴장상황만 키울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양해군 전략 등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방개혁 명목으로 이지스구축함이나 대형 수송선 위주로 무기 편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정작 서해5도의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려했던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이와 함께 정보 전문성의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군이나 정보기관이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도 일상적인 걸로 치부해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 인력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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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첨단화에 맞춘 전문인력의 양성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꼽힌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첨단화되는 무기 장비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선 직업군인을 늘려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에서 국가 경제력 신장 필요성도 언급됐다. 양무진 교수는 “국방개혁이라고 하지만 강력한 의지만으론 안된다.”면서 “정치·외교와 연동해 해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유지혜·김정은·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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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