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성, 軍 개혁을 말하다

인사 개혁, 정치 중립, 해외 파병, 예산 투자, 국민 신뢰….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군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를 묻는 서울신문의 문제 제기에 현역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은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듯 대안을 제시했다.

●“기수 파괴한 인재 활용 시급”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군 인사 문제였다. 일선부대의 한 장성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나약한 군대’라며 뭇매를 맞는 이유에 대해 “장군다운 장군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기수를 파괴하고 능력에 따라 과감한 인재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장군들의 관료화가 심각해지면서 ‘외교적·정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공무원형 인사들이 장성으로 진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국내외 안팎의 여론과 외교적 문제를 고려한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또 국방개혁을 이유로 지난 10여년간 군인다운 군인은 숨거나 군복을 벗기 일쑤였고 대신 공무원형의 무난한 인사들이 장군으로 지휘관에 오른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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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등 전장 경험 확대를”

일선부대의 또 다른 장성은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파병 등 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며 싸워보지 않은 군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군대를 쥐락펴락하면서 약한 군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 대한 국민신뢰 필요”

또 다른 장성은 “군의 과감한 대응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치인과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 신뢰가 군을 당당하게 만들고, 외부의 적이 공격했을 때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합참의 한 장성도 “과거에 만난 이스라엘 무관이 이스라엘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이 일단 군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군은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을 했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비·무기 전력화 투자해야”

공군의 한 장성은 “수십년 동안 우리 군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군대다운 군대를 위한 결정보다 정책적인 결정을 해왔다.”면서 “강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예산 배정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에서 우리 군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보다 인건비와 사고 예방에 들어가는 돈, 장병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다고 했다.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 장비와 무기를 전력화하는 것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