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한국 안보외교 적정한가

외교관이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친다면 어떻게 될까. 국익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외교전장(戰場)에서 명분만 좇다가 실리를 놓칠 우려가 클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교관들이 현실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측면이 있다. 전쟁 중에도 적과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 외교관의 숙명이다.

가까이서 취재해 본 한국 외교관들은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현실주의자들이다. 한국 외교관들이 이상주의자였다면 지난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외규장각 도서 대여 약속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명분론자들은 왜 우리 것을 돌려받는데 ‘반환’이 아니고 ‘대여’냐고 발끈했지만, 외교통상부는 프랑스 측이 말한 대여는 사실상 반환의 의미라며 일단 돌려받는 게 중요하다는 실용적 입장을 보였다.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 묵묵히 현실의 바구니에 국익을 주워 담는 외교관들의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주의가 지나치면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한국의 현실주의 외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관련 대(對)중국 외교에서 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 외교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득하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폈다. 결과는 실패였다. 평소 우리와 친한 척했던 중국이지만 막상 안보 문제에서는 북한을 비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우리 외교부의 오판은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문서에서도 확인됐다.

이런 아픈 기억이 불과 8개월 전 일이었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또다시 연평도 사건에서 중국에 부질없는 기대를 갖는 오류를 저질렀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북한 비호를 질타하는 와중에 우리 외교부만 홀로 “중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비호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토록 열렬한 구애(求愛) 끝에 돌아온 것은 중국의 무례(無禮)였다.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불쑥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한국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6자회담 재개를 5시간 만에 중국 정부 입장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한국 현실주의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대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손해를 입는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 것 같다. 하지만 국력으로만 치면 세계 최강대국을 빼고는 모두가 저자세여야 한다.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대국을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이려는 고민은 해봤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북한이 애초부터 중국을 그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다이빙궈를 때로 만나주지 않는 ‘전략’을 쓴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를 무조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끌려다니다가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관행처럼 굳어지게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대중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관련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과감한 지렛대(레버리지) 개발을 고민하는 등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별무소용일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다. 예컨대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서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 중국외교의 근본 대책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정부 실력자들과의 ‘관시’(關系)를 긴밀하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인간관계를 가꿔나가는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관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사적 옵션이 뒷받침되지 않는 ‘안보 외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군사적으로 확실히 응징했다면 외교부가 일을 하는 데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면서 “기초가 부실한데 아무리 화려한 마감재를 써봐야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느냐.”고 푸념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보여줘야 외교적으로도 ‘말발’이 먹힌다는 얘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