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무 대북 공조 논의

일본 정부가 연내 확정할 신방위계획대강(신방위대강)에서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공식 규정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대강 수정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 만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 방위대강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등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또 남부 도서지역 인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테러와 게릴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9월 발생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의 여파로 해석된다.

☞[포토]긴장 속 고요에 싸인 연평도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외무장관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따른 대북 공조 체제를 다진다. 이번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계기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의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국 외무장관들은 회담 뒤 단합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3국 외무장관들은 중국의 6자 수석대표 긴급협의 제안에 대해 현 시점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과 연평도 공격의 유엔 안보리 회보 여부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특히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연평도 공격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특히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균미·도쿄 이종락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