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격랑 속 안보보폭 넓히는 열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격랑 속에서 안보보폭을 넓히려는 모습이 확연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 6년 만에 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한다. 소련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의 방위력을 갖췄던 기존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의 탈피를 선언한다. 다양한 위협에 기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적 방위력’의 정비를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남서지역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감독이나 해상 초계, 탄도 미사일 방어(BMD) 등 대공 방위력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서(島嶼)지역을 ‘자위대배치의 공백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부대를 최소한 새롭게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다.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등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한다.



이번 방위대강에는 민주당이 연대를 바라고 있는 사민당을 배려해 막판에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안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 공동개발·생산에 필요한 장비 등의 해외이전 원활화를 도모한다.”는 표현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난세이 제도에 육상병력 2000명 증강

자위대의 방위력도 눈에 띄게 강화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자위대 산하 3개 방공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6개 방공미사일 부대 전체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자위대 보유 6척의 이지스함 가운데 4척에 배치된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SM3도 6척 전체로 확대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오키나와 군도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 주변 해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6척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고 육상병력을 최대 2000명 증강배치키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어 태세 강화 움직임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과 중국이 해군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겨냥

일본의 군사 증강 움직임은 미국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구축 시도와도 맞물려 자연스레 추진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과 도쿄에서 “군사면에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전진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의 확장 억지력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

자위대의 증강을 달가워하는 일본 내 보수세력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수색체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일·미, 한·미의 합동훈련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옵서버로 참가한 것은 ‘중요한 일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미·일이 실효성 있는 협력을 심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위대 증강을 반겼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