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T 기고문서 “오바마 정부, 남북과 협의 필요”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롯,서해상에서 계속돼 온 남북간 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이 주장했다.

　해리슨 국장은 1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에서 남북간 서해분쟁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면서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NLL이라 불리는 해상 경계선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슨 국장은 먼저 NLL의 기원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에 의해 급히 도입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정전협정 후에도 ‘북한 정권 타도’를 여러 차례 공언하는 등 북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NLL은 북방한계선이라는 말 그대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북 침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작고한 국제정치학자 리영희 선생도 당시 자료를 인용한 논문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 충돌을 막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논의키로 합의,서해 긴장이 완화하는 듯 보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끊었다(disown)”고 그는 지적했다.

　해리슨 국장은 1950년 7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에 주한 유엔사령관 지명 권한을 준 만큼 미국에는 NLL을 재설정할 권한도 있으며,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 양측과 새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새 경계선이 합의되고 나면 남측 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되며,북측에는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으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싶어하는 ‘떼쓰는 아이(spoiled child)’로서,이란은 이성적이나 공격적인 국가로서 미 정부의 외교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미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CSM은 북한의 경우 특권층의 정권 유지욕에 따라 움직이며,이란은 광범위한 이슬람 혁명의 지도세력이자 ‘신(新)국제질서’ 수립을 촉진하는 ‘국제적 저항세력’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