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고별간담회

한덕수 전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된 전례는 없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형편없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취임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추대된 한 전 대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고별 간담회에서 한국 내 한·미 FTA 존폐 논란에 대해 “1960~7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인 한국·싱가포르·홍콩·타이완이 개방 무역정책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고, 특히 한국은 지금 선진국에 가깝게 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건대 FTA와 개방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 베트남, 아세안(ASEAN)도 (개방정책을)따라오고 있으며, 인도도 1980년대 초까지는 보호정책으로 성장률이 2~3%밖에 안 됐는데, 현 만모한 싱 총리가 재무장관 시절부터 과감한 개방을 추진해 요즘은 성장률이 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가 지금 세계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도 종속이론으로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다 1990년대에 개방을 하면서 지금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추진체 구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가 제대로 이행되면 5년 정도 지난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 성장하고, 세수가 100억 달러 정도 늘 것”이라면서 ”이 돈이 FTA 이행과정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재훈련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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