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진단과 제언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고유성을 인정하기보다 이를 외교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했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남북 관계와 연계시키려 해 결국 둘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12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34.3%에 그쳤고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으로 응답자의 53.7%가 대북 압박보다 교류협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복원을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주문했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당국 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와 한·미 당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공통분모를 찾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 등은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기에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비핵화의 이행과 검증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다방면의 장치와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2010년부터 지속돼 온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핵 문제의 선제적 해결로 좁힐 게 아니라 관계개선을 발판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북한과의 접촉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장점을 모두 감안한 제3의 노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아직 안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권력 재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할 때까지는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현 상황에서 변화를 모색하기 어려우니 차기 정부의 초기 2~3년은 우선 이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