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국제학술회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북한은 협상이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전략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정전협정 및 비무장지대(DMZ) 60년’ 코리아DMZ협의회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지만 재발 방지 대책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전형적인 ‘공산권 협상 방식’으로 평화 공세를 펼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거나 전략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기념일로 포장해 선전하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 적화라는 최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전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의미 및 향후 과제 등과 관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전협정은 여전히 전쟁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군사조약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군사적 위기 관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이후 남북한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정전협정이 애초 단기간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북방한계선(NLL) 관련 조항 등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재단 소장도 “60년 된 정전협정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북핵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