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 한계…北붕괴 원치 않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문턱을 높여 6자회담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이나 합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의 이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 없는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6자회담의 기본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원칙에 합의했고 2012년 미국과의 2·29 합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에 합의했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이처럼 어렵게 만든 합의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고 몇 년간 (북한이) 핵보유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단지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북한의) 말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를 바탕으로 한 안보 강화와 함께 경제재건을 병행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어떠한 장밋빛 청사진도 현실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지만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치않는다”면서 “경제공동체로 대표되는 작은 통일을 거쳐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을 원칙과 보편적 기준에 따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적극 호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고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을 늘 열어두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