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배치, 美서 논의중…검토요청은 아직 없어”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대해 “주한미군이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이며, 다만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단계(종말단계)에 쓰이는 요격체계”라면서 “주한미군이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패트리엇과 함께 중첩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제한된 요격 고도를 갖고 있다.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작전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된다”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뿐 아니라 노동미사일급까지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아직 (미측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안 받았다. 미국 자체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우리가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에 참고하기 위해 (사드)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시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면서 “중국에 위협이 될만한 유효 거리도 아니고 고도도 아니다.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거나 한반도 위협에 가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를 신냉전구도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추진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된 정보협력 차원”이라면서 “(한미일 3국의) 기관간 약정으로 가능하고 국민을 잘 이해시켜 투명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지만 후임 국방장관이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방장관 자격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