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 “북핵·미사일 위협 공조”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이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났다. 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맞물려 미국 주도하에 3국 공조를 다진 계기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군사 이벤트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미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최윤희(앞쪽 등진 사람)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맨 오른쪽) 미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여성 옆) 일본 통합막료장 등이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하고 있다.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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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우리 군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 이날 “최 의장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작전구역 내에서는 우리 정부 허가 없이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회의를 정례화하려면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적 군대’로 격상된 일본군의 수뇌부가 이제 한·미 합참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효과”라면서 “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의도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체제로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국과 일본이 결국 준동맹 관계까지 격상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7-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