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핵 대비 어떻게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으로 개전초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을 제시함에 따라 군 당국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초중반이면 이를 완비해 전작권 전환의 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관측하지만 일각에서는 킬체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한 뒤 식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격을 명령한 다음 25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순서로 구성된다. 현재 군 당국이 활용하는 자산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송골매 군단급 무인정찰기, 70㎝의 해상도를 갖춘 아리랑 위성에 불과해 많은 부분을 아직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군은 내년 예산에 킬체인 구축을 위해 773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킬체인의 핵심인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2018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조기경보레이더를 통해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하는 대신 요격고도 40㎞ 이상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다. 이 밖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동표적을 공격하는 킬체인의 성공 여부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됐다. 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100여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지난해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200여대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군이 이동표적을 감시하고 기만표적을 식별할 조인트스타스 정찰기 같은 장비 도입 없이 이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