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혼선 사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부처들이 소통과 전략이 부족해 생긴 혼선은 남북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통일부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한 후 하루 뒤 열린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완전 무산은 아니고 북한의 태도로 인해 중단된 상태”라고 답해 혼란을 초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취지로 한 말이니 중단과 무산은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총리가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패로 끝난 지난달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도 국방부와 통일부는 협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 북한의 ‘몽니’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회담의 비공개 여부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북한 측의 요구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이 16일 전통문을 기습적으로 공개하며 이를 반박하자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가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북측이 동의했다”고 말을 바꿨다. 통일부도 “북측이 지난 7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명의로 우리 측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단독 접촉을 제의했다”고 말했다가 이를 “긴급 단독 접촉은 황병서·김관진 간 접촉이 아니라 전통문 수·발신 명의에 대한 표현이었고 북측은 황병서가 아니라 김영철을 특사로 명시했다”고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같은 혼선은 인사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육군본부는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를 누락시킨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난 8월 15일 논산 육군훈련소장으로 보직 이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다음날 이를 철회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 사람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표적 인사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 번복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압력 때문이었으며 군내 파워게임이 빚어낸 촌극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