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요구 없을 것…별도 구매계획
한미 양국,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최종 결정. 사진=미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날 사드를 배치하면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미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