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미 대화 파국과 차이점은

92년 첫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했지만
北 플루토늄 축소 의혹으로 정세 불안정

하노이 노딜로 北강경론 회귀 우려 커
훈련 다시 진행해 압박 하던 방식 탈피
발빠른 유화 조치로 상황 관리 나서한미 국방 당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음에도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과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틀어졌을 때 한미가 중단했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했던 것과 상반된 조치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례로 사실상 첫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1992년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팀스피릿’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외무성 성명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사찰을 수용했다. 하지만 IAEA의 핵사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자 한미는 1993년 3월 팀스피릿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IAEA 안전조치협정 파기로 ‘1차 북핵 위기’를 불러 일으키며 동북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을 경우 미측이 연합훈련 정상 실시를 카드로 꺼내며 북한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한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이틀 만에 연합훈련 종료를 ‘통 크게’ 결정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좌절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군사적 강경론으로 돌아서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이 신속하게 연합훈련 폐기라는 유화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민 것 같다”면서 “북한의 강경론 회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로 규정되는 만큼 미국은 하노이선언 결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적대구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가 여전히 미사일·핵 실험의 유예와 연합훈련의 유예는 상호 유효하며 서로 현재의 판을 완전히 깨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