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 권한 등 의제… 지난달부터 2급 비밀 ‘토르’ 개정도 논의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 최근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뒤에도 위기상태가 발생하면 유엔사가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작권 전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협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지난달부터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했다”며 “전작권이 앞으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유엔군의 권한과 활동 범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한미동맹 현안이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협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유엔사의 참모 조직에 독일군 장교 파견을 시도하는 등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한국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관계를 설정한 2급 비밀 ‘토르’(TOR)의 개정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도 유엔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토르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맞지 않는 규정들이 다수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사가 한국군을 지휘할 근거는 없으며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로 개편될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각종 의문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 외 여타 이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국방부와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 개방에 따른 민간인 출입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무기가 철거되고 군이 철수한 강원 고성의 22사단 전방초소(GP)의 경우 유엔사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민간인 출입을 현재까지 통제하면서 양측 간에 기싸움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