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재개 보복 시사

日, 매각 명령 전 보복 땐 관계 파국 우려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하는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4일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를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관련 한일 합의에 따라 중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데 이어 현금화라는 대형 악재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쓸리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며 추가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에 대응해 한국의 일본 내 자산 압류,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압류명령 결정문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압류명령 결정문은 오는 8월 4일부터 일본제철의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 이후에 당장 매각명령을 내리기보다는 피해자 심문 절차를 밟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법원이 향후 일본에서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모든 절차를 소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실제 매각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상보다는 강대강 충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을 전후해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해 한국 정부에 매각명령을 막을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