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은 자신들이 일방적 선포한 해상 경계선 추정

北 “서해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중단하라”
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경비계선’ 설정
軍 “해상수색활동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군은 27일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해상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십여 척 조업 중이어서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설명은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 경계선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분계선은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분계선 안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