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보호받지 못한 李중사

성추행 두 달 뒤에야 가해자 부대서 전출
새 부대로 갔더니 피해사실 이미 다 퍼져
여단장·대대장에 불려다니며 심한 압박
방역수칙 어긴 회식 주최자가 은폐 앞장

합수단, 20비행단 군사경찰·검찰 정조준
심상정 “군사범죄 아니니 특검 구성해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의 이모 중사가 사건 이후 전속한 부대에서도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사의 유족 측이 3일 과거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고소함에 따라 사건을 맡은 국방부 검찰단이 풀어야 할 의혹은 산적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군 군사경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같은 군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 가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중사는 부대 이동을 요청했고, 5월 18일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에서 경기 성남의 15전투비행단으로 전속된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중사가 전속 됐을 당시 수사기관과 일부 지휘관만 알아야 할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이 비행단 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으며,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통상과 다르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이 중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히 2차 가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이 중사의 유족을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보호는커녕 관심 병사 취급받고 여단장, 대대장에게 불려 다녔다”며 “중사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이었을까”라고 말했다. 이 중사는 전속 5일 만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직적 회유·은폐 정황도 나왔다. 이 중사가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중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회식을 주최한 상관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회식 사실이 드러날까 봐 이 중사를 회유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당시 회식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회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관들이 이 중사를 개인적인 회식에 불러들여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다”며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이날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를 수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단은 성추행 사건을 담당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검찰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검찰은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 후 3개월간 단 두 차례 조사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군 군사경찰·검찰의 부실 수사와 공군의 조직적 은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군 소속인 국방부 검찰이 아닌 민간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군사 범죄도 아닌 성폭력 사건을 왜 군에서 수사하고 군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유가족은 고인이 죽어서도 군인이라는 생각이시고 군을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민간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군 검찰단을 믿고 수사가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