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미군 ‘글로벌 배치 검토’ 완료

호주에 군용기 순환 배치하며 中 압박
테러집단 부활·우크라 긴장 고조 변수
국방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방증”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군의 ‘글로벌 배치 검토’(GPR)의 초점은 중국 견제였다. 하지만 대규모 조정은 없었다. 중국 견제에 군사력을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중동 테러집단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어서 해외 주둔군을 큰 폭으로 움직이긴 어려웠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 감축을 운운하며 만든 균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중점을 둬 온 것과 같이 GPR 검토의 우선순위 지역은 인도·태평양이었다”며 중국 견제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순환배치를 해 온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방안을 승인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포병대 본부는 인력이 100명 남짓이지만 중국 인접 지역에서 작전을 직접 통제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은 향후 호주 및 태평양제도에 있는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난 9월 호주와 합의한 대로 미 군용기를 호주에 순환 배치할 방침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날 순환 배치 대상으로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F35 스텔스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동이나 유럽의 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식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으로 중동의 군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방침이었지만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집단 부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주둔군을 옮기긴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 관심을 쏟는 사이 유럽 군사력 공백을 노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등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어서 미군이 운신할 폭이 더 좁아졌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병력 배치가 크게 바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현재의) 배치가 균형적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만든 동맹과의 균열도 봉합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이날 현행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미 국방부가 GPR의 큰 기조 외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기밀로 비공개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국 견제책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칼린 부차관은 이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큰 변화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약간 눈에 띌 만한 회귀”라며 “앞으로 더욱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미국의 GPR 발표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한미동맹이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사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