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첫 무력시위 배경

韓대선·올림픽 등 대외 환경 무관
자위력 발전 실험 이어질 가능성
한미 향한 ‘이중기준’ 철회 압박
무기 성능 개량·숙달 훈련 분석도
정부 ‘도발’ 대신 ‘우려’ 수위 조절

북한이 새해 벽두인 5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짐을 현실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하고 차기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도록 노력 중인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정부는 대화 복원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대신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신중하게 대응했다.

발사체의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 무기 개발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총 8차례 시험발사를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외환경과 무관하게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3월 한국 대선과 같은 외적 상황과 분리해 일상적 차원에 따른 무기 개발로 치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데, 훈련의 일환일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동계훈련 기간이고 곧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신형전략무기 시험발사라기보다는 이미 실전배치를 한 대구경방사포(KN25)나 단거리전술미사일(KN23)의 성능개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를 향해 요구해 온 ‘이중 기준’ 철회를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 기준’이란 국방력 강화는 모든 국가의 권리이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의 발사 이후 약 4시간 만에 남측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 고성 제진역에서다.

문 대통령은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착공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경의·동해선 연결·현대화 합의에 따른 조치임을 밝힌 뒤 “아쉽게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C 보도자료에선 ‘도발’이란 표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