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수교 30년 경제력 분석

국가경쟁력, 韓 27위·中 17위 열세
‘글로벌 500 기업’ 韓 16개·中 136개
리커창, 칩4 겨냥 “공급망 수호”

수교 30년간 중국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국을 큰 격차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져 대중 무역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0년간 수출 성장률, 교역 규모, 국가경쟁력, 연구개발비 지출, 특허출원 건수 등 양국의 경제·경쟁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경쟁력과 기술력에서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크게 따돌렸다. 명목GDP의 경우 한국은 1992년 3555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7985억 달러로 5.1배 성장했다. 중국의 명목GDP는 같은 기간 4921억 달러에서 지난해 17조 4580억 달러로 35.5배나 늘었다.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도 한국을 앞섰다.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773억 달러에서 지난해 6444억 달러로 8.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액은 856억 달러에서 지난해 3조 3682억 달러로 39.3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과거 우리가 우위에 있었던 판세는 큰 격차로 뒤집혔다. 1994년만 해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였으나 올해 중국은 17위, 한국은 27위로 우리나라가 10단계 뒤처졌다.

기업 경쟁력 지표로도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수에 올해 우리 기업은 16개가 이름을 올린 반면 중국은 홍콩 기업을 포함해 8.5배 많은 136개를 포함시켰다.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연구개발(R&D) 지출, 국제 특허출원 건수로도 역부족이다. 중국의 2020년 R&D 지출은 5828억 달러로 20년 전보다 17.7배 증가했다. 한국은 1129억 달러로 같은 기간 6.1배 느는 데 그쳤다.

이날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가 서울과 베이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마련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영상 축사에서 칩4’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겨냥한 듯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으로 핵심 이익을 지키며 양자 관계 발전을 추구하자. 다자주의와 세계화 방향을 견지하며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