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
종로 상공까지 접근 가능성 높아
尹, 이틀 전 보고받고 공개 지시
민주 “대국민 사과·관련자 문책”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군은 그동안 P73 침범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다가 무인기 침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은폐 의혹과 신뢰 위기를 자초했다. 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 특정 지점을 근거로 반경 3.7㎞로 설정하며 서울 용산구뿐 아니라 서초구와 동작구, 중구 일부 등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북한)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도 “(무인기가 P73 경계를)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변했다. 합참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북한 무인기는 종로구 상공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합참은 무인기 침범 직후만 해도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고 했고, 지난달 2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침범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작전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한 항적을 최종 확인한 건 지난 3일이며,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고,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면서 “정밀 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야당의 다른 국방위원들과 함께 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군의 대응을 점검한 뒤 “비행금지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작전 실패”라며 “경호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