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제안보 확대 세션 참석

尹 “국제사회 외면 안 돼” 재강조
北인권보고서 언급 후 “연대·협력”
G7 “北, 강력한 국제적 대응 직면”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국제 법치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린 확대 세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국제사회 보편 가치와 법치를 거스른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입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7 정상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메시지와 함께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다른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G7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