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15개국 정부 대표, 역내 국제인도법 전파 및 이행 촉진 방안 모색
시가전·무력충돌 실종자·AI무기·우주 등 여러 국제인도법 적용 분야 다뤄

시가전이 발생 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무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사흘간의 컨퍼런스에 참가한 아태 지역 15개국 정부 대표들은 무력 충돌 발생 시 전투 가담자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법의 존중과 이행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후원했다.

자밀라 함마미(Jamila Hammami)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현재 아태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제인도법 주제들을 다루는 행사였다”면서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ICRC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늘날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이행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다양한 토론 세션을 마련, 민간인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대량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시가전(urban warfare)의 경우 적대 행위가 끝난 후에도 수십년 동안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고, 무력 충돌 중 실종·이산·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 국제인도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다.

이와 함께 최근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및 자율무기시스템(Autonomous Weapon Systems)와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국제인도법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또 우주 무기화에 따른 우주 영역에서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해 국제인도법과 관련해 최근 대두되는 여러 이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한국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한국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개최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디지털 혁신 시대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및 사이버 운용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국제인도법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공동체 및 ICRC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대한적십자사의 이상천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역사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국제인도법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법조계 등 관련 인사들이 국제인도법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ICRC는 2009년부터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컨퍼런스’를 개최해왔으며 한국에서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