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은 ‘최악중 최악’ 그룹”

“北, 인권은 ‘최악중 최악’ 그룹”

입력 2010-01-13 00:00
업데이트 2010-01-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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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측면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2일 전 세계 194개국과 14개 자치령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보장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버마(미얀마),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 9개국을 ‘최악 중 최악’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는 전 세계국가를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자유가 없는 국가(Not Free)’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자유가 없는 국가’ 47개국 가운데서도 최하 점수를 받은 북한 등 9개국을 인권과 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면에서 최하 점수인 7점을 각각 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일 정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에 민간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 점을 들어 종전보다 점수를 깎았다.

한국은 ‘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정치적 권리에서는 최고 점수인 1점, 시민권 보장에서는 한단계 밑인 2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최근 이뤄진 이란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치 개혁을 요구한 인사들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과 인권운동가가 암살되는 러시아도 문제국으로 분류했다.

전 세계 인권 상황은 4년 연속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인권 상황이 4년 연속 후퇴한 것은 프리덤하우스가 이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보고서는 올해는 40개국에서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자행됐다고 평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을 여전히 가장 억압이 심한 지역으로 평가했고, 아프리카는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해진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는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들이 좀 더 폭압적으로 변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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