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선 자금 확보 차원, 저리 차관 요청 가능성

김정은 지도체제 이후 북한에서 실세로 통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설(說)이 흘러나온다.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 조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인 ‘6ㆍ28 조치’를 꾸려가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저리 차관 형태로 요청한다는 것이다.

요구액이 10억 달러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말도 나돈다.

북한의 거액 요구설은 최근 부쩍 높아진 장 부위원장의 위상, 그리고 새 경제조처 시행 직후를 고른 방중 시점, 국가정상급의 방중 대표단 규모와 수행단의 면면을 배경으로 나온다.

북한의 새 경제조처의 실무 사령탑과 더불어 외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회를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은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북중 공동 개발 가속화와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자금 확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우선 14일 북중 양국이 해당지역 2곳에 관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동개발 가속화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하나는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돈 확보’로 일단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장 부위원장이 전날 열린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카운터 파트인 천더밍 상무부장에게 6ㆍ28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지원’을 넌지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다면 상무부장을 통해 중국 수뇌부에 전달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전·현직 합영투자위원장인 리수용과 리광근이 함께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점도 거액 요구설을 추론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한 때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던 리수용 전 합영투자위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직함을 갖고 베이징에 나타나 중국 지도부를 부지런히 접촉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집권 체제 이후 수개월여 냉기류가 흐르던 북중 관계가 이달초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작금의 분위기도 ‘돈 얘기’를 꺼낼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하고 동아시아가 영토문제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이 중국과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면서 통치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관측도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반응이다.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장 부위원장 등의 북한 대표단의 방중을 주요 뉴스로 다루지도 않는다.

일단 장 부위원장이 지린(吉林)ㆍ랴오닝(遼寧)성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北京)에 돌아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의 수뇌부를 만나봐야 중국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실 북중 관례로 볼 때 중국의 대북 지원은 그 결정 과정은 물론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과 중국이 최고지도자 간 교류와 교감을 가장 중시하는 탓에 북한의 거액 요구에 대한 대답은 양국 최고지도자 접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게 통설이다.

다시 말해 장 부위원장이 이번에 거액 요구를 했다면 중국 측은 일단 이를 접수해 관련 영도소조의 회의를 거쳐 수뇌부의 합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북중 최고지도자 간 채널로 이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거액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다면 그 시기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일 가능성이 크고, 그와 관련한 이벤트로 김정은의 방중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동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선뜻 거액을 북한에 지원할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10억달러가 됐든 그 이상이든 저리 차관 대출이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1년 반 동안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방중했던 것도 경제 회생을 위한 300억달러 투자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투자 지원 유치의 실무를 당시 리수용 합영투자위 위원장이 맡아 중국 수뇌부를 설득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300억달러 투자 지원 대신에 나선 지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선에 비행장과 화력발전소,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에 30억달러를 투자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