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ㆍ황금평 지구 지원 확대 성과..北투자 불안 해소 미흡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중국을 방문, 나선지구 및 황금평, 위화도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북중 경협사업을 포괄하는 합영투자위원회를 관리하는 장성택 부위원장은 이번에 50명의 대규모 수행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국 상무부장 천더밍(陳德銘)과 제3차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을 방문, 이들 지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요청했다.

장성택은 또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경협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경제지원과 함께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지원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중 일정뿐 아니라 수행원의 면면에서도 장성택의 이번 방중의 주요 목적이 나선, 황금평 지구 활성화를 포함한 북중간 경협 강화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장성택의 수행원중에는 리광근 합영투자위원장, 리수용 전 합영투자위원장 등 북한의 경제통이 상당수 포함됐다.

장성택은 방중기간 중국 각계로부터 북중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선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 통신망 확충, 관리위원회 출범 등 나선과 황금평 공동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국과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야타이(亞泰)집단이 지난 15일 나선시와 공동 투자해 시멘트 가공생산라인, 혼합콘크리트 가공생산라인, 건축 내·외장재 생산라인 등을 갖춘 건축재료공업원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베이징바오위안헝창국제무역유한공사가 북한지역 내 광산 3곳을 합작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중간 경협이 일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 방중이 북중간 경협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투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규 미비,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에 따른 불안 등에 따라 여전히 북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사업환경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인력수출, 자원개발, 농.수산물 교역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경협사업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기업들은 정부의 보증이나 투자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장성택과 천더밍 상무부장과의 합의문에는 ‘정부 인도, 기업위주ㆍ시장원리’를 개발협력 원칙으로 명시, 중국정부가 북한 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성택 역시 중국기업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기업으로서는 북한투자를 위한 주요 선결과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북중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나선지구와 황금평, 위화도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나선지구는 중국에 해양통로를 열어 줄 수 있고, 한국을 비롯, 러시아, 일본 등과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는 등 지리적 이점이 크지만 주변지역의 산업이 미개발 상태여서 이런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훈춘-나선간 도로보수 작업이 완료되고 육로관광이 시행되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훈춘(琿春), 투먼(圖們) 등지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나선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나선의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데다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연계산업도 여전히 미성숙됐기 때문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나선 개발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중국간 물밑갈등도 있다는 게 이들이 분석이며 장성택의 이번 방중에서 이 분야가 깊이있게 거론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황금평이나 위화도는 단둥(丹東) 등 중국 지역에서 이미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한 상태여서 사업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반이 약하고 홍수 등에 대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태생적인 약점도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침을 흘리는 나선의 공동개발을 허용하면서 끼워팔기 식으로 황금평, 위화도의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황금평이나 위화도의 개발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 안정을 지원하고 동북아 정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조 등을 통한 직접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협활성화를 통한 북한 경제활성화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등 외부세계를 향한 개방의 폭을 넓히기 전에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연합뉴스